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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책 힘입어 경기 안정화》
중국 칭다오시가 거시경제 조절정책을 철저히 실행한 결과, 부동산경기가 갈수록 안정화되고 있다.
칭다오시는 올초부터 중앙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질서정립사업' 계획에 따라 중저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썼다.
또한 세수ㆍ대출ㆍ토지 정책을 강화하고 시장정보를 투명화했으며, 임대제도를 확립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도시 주택 건설의 규모 및 속도를 조절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중국 70개 대·중도시 중 건물가격 증가폭이 05년 2위, 06년 13위, 07년 현재는 작년보다 7위 하락한 20위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착공 중인 건물 가운데 90평방미터 이하 중저가 주택분양률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칭다오시는 확실한 부동산 질서 정립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부동산질서해결방안 제정, 통합회의제도 설립을 통해 세수ㆍ대출ㆍ토지 정책 강화 등에 힘쓰고, 소송신고전화를 개통하고 감찰기관, 검찰기관과 연합해 부동산세 징수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칭다오시 건설위원회(市建委)와 감찰국(市监察局)은 칭다오 부동산시장과 건설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135개 부동산개발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17개 기업에 경고 처리했으며, 36개 기업에는 일정 기한내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문제의 조짐이 보이는 32개 기업과 70여명의 관련 책임자를 조사한 후 경고처리했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93개기업과 관련 책임자에게는 행정처벌 및 총168만위안(元)의 벌금을 징수했다.
토지국세국은 세수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23개 기업에 7,422만 위안을 추가 납세토록했으며, 이미 6,960만 위안을 징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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