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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토지가 판친다"》
중국 각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토지사용과 지방정부의 묵인으로 불법 토지점거 비율이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1년간 중국 국토자원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대 규모의 90개 도시에서 새로 점유된 토지 중 22%가 불법 취득됐고 '새 토지 사용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토지의 51%가 불법취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현지시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중 8개 도시에서는 무려 80%의 토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면적이 16만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 불법 점거와 사용이 가장 극심한 15개 도시는 대부분 중국 중부 내륙지방과 서부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2005년까지 중국 15개 도시에서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점거된 불법토지는 52.8%였으나 1년만에 6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국의 중간 규모 이상 도시들과 교외지역, 서부지역에서는 불법 토지 이용이 부쩍 늘어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DP성장률이 지역정부의 공로를 평가하는 중요 잣대 역할을 하자 지방 정부들이 속속 불법 점거한 토지로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당국은 이에 불법 토지 사용에 대해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 1~8월 중국 도시지역의 고정자산투자는 6조 6,700억원(元:위엔)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7% 늘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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