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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중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최대 규모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들어간다.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19일 '상품 수출 환급세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모두 2,831개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7월 1일자로 수출증치세 환급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증치세 환급은 부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완제품을 수출할 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조정대상 품목은 전체 상품 수의 37%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는 유예기간 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비료, 화공약품 등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하며 자원소비가 심한 55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을 아예 취소했다.
또 복장, 신발, 완구, 가구 등 무역마찰 요인이 큰 2,2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하향조정했다.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지금까지 17%, 13%, 11%, 8%, 5%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7%, 13%, 11%, 9%, 5%의 5등급으로 조정됐으며 땅콩, 유화, 조식판, 인화세표, 우표 등 기존 수출증치세 환급이 적용되던 10개 제품은 면세로 전환됐다.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수출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도 수입가격 인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기업과 한국 등 외국계 기업들도 앞으로 수출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온 자원류 등과 조정이 예상됐던 의류, 가방 등 제품의 경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번 조치를 대비해 온 것이 사실이나 공정기계 등 중국의 수출장려제품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업체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중국은 중장기적인 무역수지균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흑자폭을 축소하려 애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에도 무역수지 흑자폭이 225억달러로 월간기준 사상 최대규모에 근접해 마찰요인이 커지면서 수출증가에 제동걸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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