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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사력 증강 美에 위협"》
미 국방부는 25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장거리 핵미사일 배치, 위성요격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비 급증 및 불투명한 지출 등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언급, "중국 군사력의 확대가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고, 중국의 핵군사력 향상이 아.태지역 밖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자료를 인용,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7.8% 늘려 450억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방관련 전체 예산은 3배인 1,25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중국 국방예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무기획득, 군관련 연구개발비 등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며 국방예산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려되는 중국 군사력 증강의 실례로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도미사일 배치, 핵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진급 핵잠수함 확보, 위성요격(ASAT) 미사일 기술 개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공격용 미사일을 개발, 실험중이며,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창설하고, 미사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미사일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올해말께 새로운 이동식, 지상발사형 DF-31A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할 계획이라며 이 미사일은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미 1대를 건조, 시험운용중이고 5대를 계획하고 있는 신형 진급 핵잠수함에는 사거리 8,000km의 핵미사일이 장착돼 있다며 이와 같은 핵잠수함을 중국이 갖출 경우 중국의 핵억지력이 상당 정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핵군사력을 증대시킬 경우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지난 1월 중국이 ASAT를 발사,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낡은 기상위성을 폭파시킨 것과 관련, 중국의 ASAT 미사일 발사 성공이 다른 나라들의 우주 비행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사전 예고없이 장거리 목표물을 공습하는 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지역분쟁이 발생하기에 앞서 군사적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중국 군사력 중 일부는 미국에 우려스러운 것이라면서 중국은 의도와 전략이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며 중국 군사력 증강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을 고의로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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