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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철강등 110개품목 5~15% 수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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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요
《中 철강등 110개품목 5~15% 수출관세》

중국이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철강 등 351개 품목에 대해 수출입 관세를 대대적으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화학섬유, 가구목재, 유색 금속 등 2,500여 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제한조치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수출입ㆍ가공무역에 나선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재정부는 22일 '일부 제품 수출입 관세율 조정' 공고문을 통해 "에너지ㆍ자원소모성 제품 수출은 줄이고 이러한 제품류와 핵심부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 조정된 수출입 관세율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조정으로 철강, 희토금속, 몰리브덴 등 142개 자원 관련 제품에는 5~15% 수출관세가 새로 도입되거나 인상된다.

반대로 카메라ㆍTV부품, 주방ㆍ식기제품 등 20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최고 16%포인트 인하된다.

이러한 수출입 관세 조정은 무역흑자를 축소해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마찰을 줄이는 한편 중국 국내적으로는 과잉 유동성 추가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철강, 천연흑연, 일부 희토금속,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110개 품목에 대해 5~15% 수출관세가 새로 도입된다.

중국에서 이들 상품을 수입할 때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또 니켈, 크롬,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희토금속광 등에 대해서는 기존 10%였던 수출관세가 15%로 인상되고 콜타르, 일부 철합금 등에 대한 수출관세도 5~10%에서 10~15%로 인상된다.

김명신 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은 "인민폐 절상으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원자재 수입가격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출관세 신규 도입ㆍ인상으로 인해 추가적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화장품ㆍ비누ㆍ식기ㆍ유아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과 카메라ㆍTV 핵심부품 등 209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인하된다.

이는 수입을 확대해 무역흑자를 줄이려는 중국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다소 유리한 환경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카메라부품 수입 관세율이 8.4%에서 5%로 낮아지고 주방식기는 12%에서 8%로 인하된다.

다만 김명신 과장은 "카메라ㆍTV 등 핵심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식기 비누 등 일상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는 국내 업체에 큰 반사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 생활용품은 중국 제품에 대한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이 낮아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상 생활용품 비중도 1.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수출입 관세 조정 외에도 △수출제품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 등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560개 품목을 담은 '가공무역 제한품목 수정안'을 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상공당국에 내려보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가 2,500여 개 품목을 담은 가공무역 제한품목 리스트를 곧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공무역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공무역업체들은 심각한 원가상승과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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