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개요
|
《한‧중‧일 무역 삼국지...한국 샌드위치 심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갈수록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는 밀리고 중국에는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대일 적자 4개월만에 100억 달러
21일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83억 8,100만달러였고 수입은 184억 3,7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00억 5,6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1월부터 4월까지 적자(83억 4,600만달러)보다 20.5%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대일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2000년 113억, 6,200만달러, 2001년 101억 2,700만달러, 2002년 147억 1,300만달러, 2003년 190억 3,700만달러, 2004년 244억 4,300만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243억 7,6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대일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10.8%나 증가했다.
◇ 대중 흑자 두 자릿수 감소
올해 들어 4월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은 247억 9,200만달러였고 수입은 195억 2,500만달러로 무역흑자는 52억 6,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8% 줄었다.
대중 무역흑자는 2000년 56억 6,000만달러에서 2001년 48억 9,000만달러로 떨어진 이후 2002년 63억 5,000만달러, 2003년 132억달러, 2004년 201억 8,000만달러, 2005년 232억 7,000만달러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209억 6,700만달러로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같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대중 무역흑자는 월별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 '엔저+현지화+中투자 확충' 삼중 압박
대일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기술.부품.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엔화 약세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제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올라가 수출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오정규 무역투자진흥관은 "대일 적자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부품. 소재분야 적자는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달러대비 엔화값 자체가 40%나 절하되면서 각종 첨단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달러박스' 역할을 하던 대중 무역흑자의 축소는 중국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 분야에 투자를 확충하면서 고성장을 거듭하는데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화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산 제품을 중국에 내다 팔 소지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부품.소재를 수출하면서 대중 무역과 흑자가 증가해왔으나 통상적으로 진출 5∼10년이 지나면 이들 제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게 되는데다 국내 부품업체들까지 원청업체를 따라 현지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진흥관도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등 현지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기업의 중국진출 증가세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부품 등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대중 흑자축소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무역 샌드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엔화 약세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수년전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엔화 약세의 속도조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