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 인근의 어느 농촌 마을. 농지가 별장으로 전용돼 개발되고 있다.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중국 농민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전경이다    향후 최소 5년동안 매년 평균 약 300여만명에 이르는 중국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당장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확 눈에 띌만한 기가 막힌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내놓은 곳은 중국 국무원 노동및 사회보장부. 지난 10여년동안 매년 400여만명이 토지를 잃은채 도시로 흘러들거나 편입됐다는 통계를 근거로 내세워 주장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낙관적이고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미뤄볼때 연 평균 400여만명 이상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전망이 아닌가 보인다.    현재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책은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뉜다. 우선 직업 훈련이다. 농민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절실한 대책이 아닌가 여겨진다. 사회보장 기금의 제공 원칙 역시 기본적 대책으로 마련돼 있다. 주택 보조금과 최저 생계비가 최고 50%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있다. 적정한 토지 보상비의 책정 원칙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기 탓이다. 최근 건설부가 적절한 보상 이외에도 토지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로부터 환수,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아무려나 중국 농민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도시화, 농지의 개발등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듯 하다. (홍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