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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상검문은 반대"...논란 소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중국이 북한과 국경ㆍ해상무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국경선 가운데 98.8%인 1360㎞를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교역 중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ㆍ식량 원조도 대부분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국경ㆍ해상무역에 대한 검문ㆍ검색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물품 통관을 차단하면 북한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대북 투자ㆍ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차원에서 대북교역이나 원조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중국 정부로서는 경제봉쇄 조치를 당하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원조를 늘릴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점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직후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언론 보도 태도에서도 엿보인다.
신화통신은 14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이번 결의안 이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요구했으며 북한 핵ㆍ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부문에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했고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유엔 결의는 관련국들이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긴장악화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이 해상선박 검색을 거론하며 '시위'와 '엄포'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북한 선박을 강제로 정선시키거나 검문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왕광아(王光亚:왕꽝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논의과정에서 "해상에서 선박을 강제로 정선시키거나 검문하는 것은 어느 일방 또는 쌍방간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동북아 평화ㆍ안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그 결과 이번 유엔 결의안 13항에는 "모든 국가가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중국은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경무역에 대해서도 커다란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은 8항에서 대북 교역금지 물품을 나열하면서 사치품에 대해서는 뚜렷한 범위나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 국경무역은 대부분 민수용 물자나 철광석 등 원자재들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물품은 많지 않다.
더구나 사치품에 대한 범위와 정의를 뚜렷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통관 여부에 대한 중국측 해석범위는 매우 넓다.
결국 중국은 국경ㆍ해안지역에서 세관과 해관 통관수속을 강화하는 정도에서 성의 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 대북 교역물품을 반송조치하는 등 '액션'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 정부측 대응조치는 대북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민간부 문 투자ㆍ교역 심리에 영향을 미쳐 북ㆍ중간 교역이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료출처: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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